법령 민사집행법 제14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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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집행법 제14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신성 1 세계 1 예인 1 삼우 1 율한 1 자유라이프 1 재유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상도 2 정상수 1 권영심 1 박용석 1 안상돈 1 노태형 1 송진규 1 백승복 1 강현태 1 김진규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5. 12. 선고 2019다265376 판결
  [가등기말소회복등기][공2022하,1106]
   가등기말소회복등기
   민사집행법

2. 대법원 2022. 3. 31. 선고 2017다9121, 9138 판결
  [건물철거등·건물철거등][공2022상,765]
   건물철거
   민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9년

3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.07.10 선고 2018가단17192 판결
  말소등기가 등기공무원의 직권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도 직권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는 것임[각하]
   국세징수법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

2018년

4. 대법원 2018. 1. 25. 자 2017마1093 결정
  [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][공2018상,515]
  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
   민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
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01.18 선고 2017가단5146214 판결
 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무 여부[국승]
   국세기본법
   민사집행법

2017년
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3. 29. 자 2017카기121 결정
  [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][미간행]
  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
   민법 민사집행법

7. 대법원 2017. 1. 25. 선고 2016다2889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2017상,466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

2014년

8. 대법원 2014. 3. 20.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
  [유치권부존재확인][공2014상,897]
   유치권부존재확인
  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

2013년

9. 대법원 2013. 11. 14. 선고 2013다18622,18639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·공사대금][공2013하,2201]
   채무부존재확인 공사대금
   민법 민사집행법

2012년

10. 대법원 2012. 10. 18. 선고 2010다52140 전원합의체 판결
  [토지인도등][공2012하,1877]
   토지인도
   민법 민사집행법

2011년

11.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1. 1. 6. 선고 2010가단3184 판결
  [근저당권말소][미간행]
   근저당권말소
  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선박등기법

2007년

12. 대법원 2007. 12. 13. 선고 2007다5745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][공2008상,23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13. 대법원 2007. 4. 13. 선고 2005다8682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][공2007.5.15.(274),686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05년

14. 부산지방법원 2005. 1. 13. 선고 2004나2882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